의원님 신성환입니다.
의원님이 재경위소속이라 정책제안 하나 드립니다.
소득세법12조1호의더항목의 생산직근로자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 안되는 달에 받는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
그런데 그 100만원의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이 이전에 제정했다고 보는데 그 100만원을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.
의원님의 지역구가 서구로서 저소득 생산직이 많이 있을것이고,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.
요번 대선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정책으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